이스라엘 언론에서 공황 상태가 감지된다. 많은 사람들이 크네셋(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들이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스라엘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는 머리기사들이 신문에 등장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촉망받는 대법원 판사가 철저한 검사대에 올랐고, 좌익 운동가들은 지원금 삭감으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스라엘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역행하는 민주주의: 아랍 국회의원 아흐마드 티비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국회 투쟁을 조장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민주주의가 정말위험에 빠져있는가, 아니면정치적 우파와 좌파가 자리만 바꾸었을 뿐인가? 우익의 안건들은 철저하게 성경적 상속의 권리를 따르기 때문에 덜 민주적인 것인가?
“현 정부는 반 민주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익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야당 중도 좌파 카디마당의 지도자 찌피 리브니가 말했다.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고립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뜨거운 논쟁은 좌파의 민주주의만 가치가 있고, 우파의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다는 이중잣대를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의 좌파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하고 있는 겁니까? 안건을 결정하는데 다수의 의견은 용인될 수 없다는 겁니까?”라고 법률 전문가 하임 미스가브가 질문했다. “왜 좌파의 안건만 합법적이고 우파의안건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이스라엘 언론과 대법원에 있는 좌파 엘리트들은 그들의 편협적인 의제에 상충하는 대부분의 새로운 법률 제정에 책임이있다.
“참으로 비통한 일입니다”라고 메시아닉유대인 언론인 쯔비 사단이 말했다. “좌파는 주도권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정부에 해를 끼치고 경멸하는 등 모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입니다.”
반-이스라엘 기부를 목표로 삼다
현재 고려중인 한 법안은 피스나우(peace now), 베짤렘(B’Tselem) 브레이킹 더 싸일런스(Breaking the Silence)등 이스라엘의 좌익 단체들의 재정을 삭감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좌익 단체들은유럽 연합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아 이스라엘의 해외 이미지를 실추시키는데 사용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이들 정치운동단체들은 외국 정부로부터 5,300달러 이상은 기부받을 수 없다.
브레이킹 더 싸일런스의 자체 통계에 따르면, 이 단체의 1년 예산이 800,000달러에 달하며, 예산전체는 유럽 국가들로부터 기부를 받는다. 이 단체는 익명의 이스라엘 군인들로부터 2009년 가자 전쟁동안 저질러진 잔학 행위에 대한 진술을 받아 이스라엘과 국제 언론에 파장을 일으켰다.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 범죄를 고발한 유엔(UN)의 리차드 골드스톤 보고서도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증명되지도않은 이 같은 증언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유럽의 지원을 받고 있는 또 다른 단체피스나우는 미국과 유럽에 유대와 사마리아(소위 서안지구) 지역의 ‘불법’ 정착촌건설에 대해 폭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네탄야후는 이스라엘의 민주주의에대한 전쟁을 선언했습니다”라고 피스나우의 책임자 야리브 오펜하이머가 말했다.
극좌파 정당인 메레츠의 지도자 자하바갈론은 한 술 더 떴다. “이것은 다수의 통치가 아닌 독재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유대인과 모슬렘의 곡과 마곡의 종말 전쟁(겔 38-39)을 촉발시키려는 광신적인 기독교인들의 엄청난 기부를 좋아하는 이스라엘 우파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불평의 소리
제안된 또 다른 법안은 대법원에 임명될 판사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치게 하자는 것이다. 네탄야후는 압력을 이기지 못해 결국 법안을 막았지만, 이스라엘의 법률 시스템은 벌써 동요하고 있다.
“법원에 반대하도록 선동하는 비합법적인 행동입니다”라고 대법원장 도릿 베이니쉬가 말했다. “이것은 그 자체가 속임수이며, 지각을 흔드는 악의적인 행동입니다.”대법원장은 아쉬케나지(유럽출신의 유대인) 엘리트 출신들이며, 그들이 좌파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비판적인여론이 일자, 베이니쉬는 이제 스파라딕(동방이나 아랍국가 출신의 유대인) 중에서 판사들이 임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왜 그리 오랜시간이 걸렸는가? 왜 판사들은 청문회를반대했는가? 자기들만의 배타적인 핵심부로 우익 판사들이 스며들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05년 아론 바락이 대법원장으로 있을 때, 저명한 법학 교수 룻 가빈손이 정치적 의제를 품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필사적으로 그녀의 임명을 막은 데서부터 비롯되었다. 다시 말해, 그녀가 너무 우익이라는 뜻이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20년 전에는 80%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법원을 신뢰했었다. 하지만, 최근에 이스라엘 텔레비전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 신뢰 수치가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언론의 선입견
명예훼손을 한 기자를 더 쉽게 고발하게 만들 수 있는 ‘언론에 의한 명예 훼손’ 법안은 3차의 법률안 심의 절차 중 1차를 통과한 상태이다. 이 법안은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벌금을 5000세켈(13,300달러)에서 최대 300,000세켈(80,000달러)까지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스라엘 언론은 재빨리 500명의 기자들을 모아 텔아비브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다. ‘암흑의 시대에서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를 구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을 막아내기 위함이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기자들이나 그 고용주들은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위험성 때문에 공인들의 범죄나 잘못을 보도하는 것을 더욱 꺼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법률 해설자 모세 네그비가 이스라엘 좌익 일간지 에 썼다. “이 법을 통해서 정치인들과 그들의 친구들은 사실, 비난과 책망으로부터 완전한 면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같은 항의는 위선적인 경향이 있다. 이들 기자들을 정말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우익이라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자칭하는 언론은 라말라에서 이스라엘로 방송을 하던 팔레스타인 라디오 방송국 (평화의 목소리)이 폐쇄되자 격분했다. 하지만 10년 전, 정착민들의 방송국 이 동일한 정치적 이유로 방송을 중단하게 되었을 때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좌파만 이 법안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네탄야후의 우파 리쿠드당의 단 메리돌이나 베니 베긴 같은 내각 장관들과 르우벤 리블린 국회의장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언론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저는 이 법안이 주는 메시지와 형평성,지나치게 과도한 과징금 때문에 반대합니다”라고 리블린은 에 말했다. “언론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언론 없이도 살 수 있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됩니다.”
우익으로의 전환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화한다. 이스라엘은 건국 초기에는 사회주의적이었지만, 오늘날은 우익, 종교적 성향으로 기울고 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열렬한 좌익 세속적키부츠 출신들이 전투부대에 입대해 장교가 되곤 했지만, 오늘날에는 민족주의-종교주의자들이 전투부대에서 장교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종교와 국가의 분리를 염려하는 세속적 고급 군장교들 사이에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복무하는 군대에서 불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정통주의 군인들이 장교 학교에서 여성 병사들이 공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며 나가버린 사건은 언론의 머리기사를 장식하기도 했다. 이들은 실격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최고 랍비 라피 페레츠는 이 군인들의 편을 들었다. 종교적인 병사들은 여성 병사들의 공연 전에 자리를 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거론되었지만, 군대 참모에 의해 거부당했다.
또 다른 논쟁은 전사한 군인들에 대한기도인 ‘이즈코르’(기억)와 관련된 것이다. 이즈코르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아들들과 딸들을 기억할지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군대 랍비와 종교적인 병사들은 이기도문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과 딸들을 기억하시기를’이라고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이스라엘에서 종교와 세속주의의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다. 현대 이스라엘도 그 조상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음을보여주기 때문이다(창32장).
때로는 이스라엘이 성경적 고향 땅에서 살아남으려 몸부림치는 것이 민주주의를희생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20%의 인구가 아랍인이고, 대법원이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변호하는 상황은 민주주의가 이스라엘의 성경적 주장에 장애물을 설치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서 약속하신 이 땅에 대한 상속 권리를 위해 투쟁 중이다. ?
By Aviel SCHNEIDER
다원적 회의: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은 모슬렘 중동에서 민주주의의 보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