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내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의 분열이 눈에 띄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극보수-유대정통주의 유대인들이 군복무에 참여하도록 요구한 탈(Tal) 법을 폐지하였다. 증가되는 예쉬바 (신학교) 학생들의 병역 면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는 대다수의 비종교인들 사이에 분노를 일으켰고, 극보수-유대정통주의자들의 무임승차를 비난하게 만들었다. 이 법은 이런 상황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대법원은 투표에서 6:3으로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선언했다.
“이 법은 객관적 실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정은 언급했다. “이 법은 극보수-유대정통주의자들이 자발적으로 군복무나 공익 근무에 참여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이스라엘 초대 수상 다비드 벤-구리온이 1948년 극보수-유대정통주의자들을 군복무에서 면제시켜 줄 당시만해도 이들은 비주류에 불과했었지만, 현재는 수십 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아졌다. 이스라엘 상비군은 180,000명인 반면, 군복무를 하지 않는 극보수-유대정통주의 예쉬바 학생들은 71,000명에 달한다. 1948년 이후 예쉬바 학생들의 숫자는 15,000%까지 급성장한 반면, 총 국민수는 1,200% 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2002년 탈 법이 가결된 이후 국가 병역에 자원한 입대자 수는 매우 미미하다. “9년 동안 정확히 898명의 극보수-유대정통주의 유대인들이 군에 입대했고, 1,222명이 공익 근무라는 더 짧은 복무를 한 것에 대해 우리는 과연 이 법이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대법원장 도릿 바이니쉬는 말했다. 이 수치는 극보수-유대정통주의 청년들 중 1.5%만이 이 법에 응한 것을 의미한다.
극보수-유대정통주의는 토라 연구와 기도가 국가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병역 문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우리는 절대 군복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예쉬바 학생 일란 오펜바크가 에 말했다. “우리는 전능하신 분과 그 분의 토라를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군 복무입니다.”
극보수-유대전통주의자들은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었다. 좌익과 우익 양 측 사이의 연립 내각은 지지를 얻기 위해 종교 정당들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결정은 이스라엘의 정부 시스템의 약점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라고 시민 인권 활동가 아모스 샤피라가 말했다. “정치인들의 유일한 관심은 자신들의 의석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정은 분명합니다: 극보수-유대정통주의자들은 의무 복무에서 면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종교인들의 심한 반발을 야기시켰다. 한 언론 조사는 이스라엘 유대인 인구 중 82%가 예쉬바 학생들이 군대 또는 공익에 의무 징병을 시행하도록 새로운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이스라엘 종교의 자유를 위한 히두쉬를 대신해 스미스 연구소에서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이스라엘 대중이 정치적 이유로 집단적인 면제를 주는 것에 싫증을 느끼고 있음을 증명해 줍니다”라고 히두쉬 대표이자 개혁주의적 랍비인 우리 레게브가 밝혔다. “문제는 정부 지도자들이 과연 자신들을 당선시킨 투표자들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진실하게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궁극적으로 대법원의 의도는 국가적인 복무와 방어의 부담이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좀더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장 엘리아킴 루빈스테인은 “위험스러운 사회적 격차가 이스라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민32:6을 언급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만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안보위원회에 따르면, 이스라엘에는 180,000명의 상비군이 있다. 그 중에 135,000명 (여기에 380,000명의 예비군 추가)이 육군에서 복무하고 있다; 35,000명 (57,000명의 예비군 추가)은 공군; 그리고 10,000명 (10,000명의 예비군 추가)은 해군이다. 상비군 및 예비군의 총수는 630,000명이며, 유대인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약 71,000명의 극보수-유대정통주의 예쉬바 학생들은 국민 병역에서 면제받고 있다.
Picture - 격렬한 심취: 극보수-유대정통주의의 병역 면제가 비종교적인 다수를 분노시키다 (Devotion commotion)
